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시결정이 그렇게 빨리 나오려면 보정권고 절차를 건너뛰어야 하는데, 회생위원에게 보정권고는 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뉴얼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업무입니다. 제가 실제로 회생위원 시절, 9시부터 6시 퇴근할 때까지 하루 대부분을 할애했던 게 보정권고 업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이상, 개시결정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그렇게 빨리 개시결정이 났다면, 그건 변제율이 100%에 가까워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생략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는데, 법원 입장에서도 굳이 까다롭게 심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를 자세히 보면, 속도만 강조하고 정작 얼마를 탕감받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탕감률은 사무실이 정하는 숫자가 아니고, 채무자의 월소득, 최저생계비, 재산가치, 채권자 형평성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90% 이상 탕감은 일반적인 사건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채권자가 최소한의 변제는 받을 수 있도록 변제율에 암묵적인 마지노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미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고집한다면,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등 무언의 압박을 넣어 변제율을 결국 10% 이상으로 수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회생위원으로 근무하면서도 90% 이상 탕감안을 승인해 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본인의 조건 안에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변제율을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조건을 보지도 않고 무작정 높은 탕감률을 약속하는 사무실은 실제로 변제율을 낮춰낼 구체적인 전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은 무조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변제계획이 현실적인지, 재산을 숨긴 것은 없는지, 최근 대출이나 사행성 지출은 없는지, 제출자료에 허위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 많거나, 대출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주식·코인·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정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재산 처분, 명의신탁 의심, 소득 누락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추가자료와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무조건 됩니다", "성공률 100%입니다"라고 말하는 곳은 실제 사건을 검토한 판단이라기보다, 의뢰를 받기 위한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 단계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해놓고, 막상 접수 후 보정권고가 나오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기각될 수 있는 부분, 보정이 나올 부분,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짚어주는 것이 진짜 상담입니다.